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청주지법 2005. 1. 21. 선고 2004구합48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65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004년
2002년
3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2두1328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7.1.(157),1419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년
1996년
5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누913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917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
1989년
7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570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95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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